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금융위 가이드라인 법률 자문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NFT의 증권성과 가상자산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NFT(Non-Fungible Token) 뜻 ::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Non-Fungible Token)는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른 자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이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존 가상자산과는 달리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받아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NFT는 주로 디지털 아트, 가상현실의 토큰, 게임 캐릭터 표현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NFT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NFT를 제외하겠고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며,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를 발행, 유통, 취급하는 기업은 발행 및 유통 구조, 사업 및 서비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를 검토한 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판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형화된 증권 외에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증권 여부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NFT의 가상자산성 판단 고려 사항 및 부정되는 요건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1. 대체가능성
2. 분할가능성, 고유성
3.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성
4.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가능성,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 가능성

가상자산으로서 부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4.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 지침에 따라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사업 활동이 매매 등을 여업으로 하는 경우인지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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