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 코인 차익거래의 적법성 검토

2024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서 김치프리미엄 거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일당이 검찰을 기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 행위는 적법한 것일까요?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란?

'김치프리미엄'이란 주로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특히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세와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를 말합니다.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하면 한국 내 암호화폐 가격은 해외 시장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데요. 이는 '김프'라고도 하며 반대의 상황에서는 '역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017년 말, 암호화폐 시세가 급상승하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국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현상이 유행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형태를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라고 합니다.

 

김치프리미엄, 다시 유행 중?

현재 다시 가상자산, 암호화폐,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김치프리미엄 또한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차익거래를 하는 방법(신용카드로 구매, 소액으로 송금 등)이나 해외 송금 방법, 한도 등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했다는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발생하면, 각종 수수료를 제하고도 안정적으로 1~3%, 많게는 10% 내외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서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 이익을 얻는 방식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행으로 간주하여 기소하는 등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치프리미엄 적법성 검토

암호화폐는 아직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이므로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가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를 시도하기 전에 거래 방식, 수익 실현 형태, 송금업무 처리 등 관련하여 위법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며 관련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코인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14일자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안전한 거래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김치프리미엄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거나 기타 코인, 토큰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통해 검토 및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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